정부 RFID 시범사업의 허와 실 (RFID Journal, 2006)
아래 기사는 2006년 12월, RFI Journal Korea 창가호에 실린 기사로서 정부 시범사업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비즈니스를 포함한 정보화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선진국
수준을 적극 따라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늘 예산, 인력, 시간 낭비 등의 시행착오를 면할 수 없다. - 김덕현 (200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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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FID 시범사업의 허와 실 |
| 성과에만 급급...완성도 떨어지고 아까운 장비만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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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는 차세대 '국가 신성장 동력 10대 과제'에 뽑힐 정도로 각광받는 사업이다.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인 까닭에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향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IT 인프라이다. 따라서 IT업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그 ROI 측정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RFID 사업을 확산하고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본래의 계획과 달리 터무니없이 완성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프로젝트 완료 후 본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투자한 장비들만 방치시켜 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단 해놓고 보자는 정부 특유의 고질적인 전시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추진효과를 얻으려는 성과중심형 사업추진이 RFID 시범사업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RFID도입을 적극 검토하던 민간기업들은 주춤거리고 있고 여기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관련업계는 업계대로 적자를 보전할 길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결국 어설픈 시범사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업계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기술 진전과 시장창출이라는 허울로는 명분을 채우기 힘든 정부의 RFID 시범 사업의 허와 실을 집중 조명해 본다. 김진희 기자 정부는 작년까지 18개 시범사업과 4개 본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했다. 2004년 시범사업이 시작될 초창기에는 극히 제한된 부문에만 그치는 등 접근 방법이 다양하지 못했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2004년과 2005년 정부의 RFID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당시 RFID 기술의 산업 적용은 요원한 일이라고 바라봤다. 이 당시만 해도 태그와 리더의 인식률이 바닥 수준이었고, 태그가격이 비쌌는데도 ‘RFID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모든 과정에 적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봤다.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시범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RFID 시범사업이 비관적 모습으로 비쳐진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시범사업을 통해 RFID 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돼 갔다. 시범사업은 헐값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참여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통부는 RFID/USN 시범사업에 책정한 예산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예산은 NIA로부터 예산이 배정된다. 2005년부터 각 부처별로 RFID 적용가능 과제를 선정해 경쟁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렇다보니 NIA는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 배정된 경우도 발생하게 됐고, NIA의 예산 관리미흡도 한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앞서 언급한 참여기업의 적자로까지 이른 것이다. A업체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 당시 제안요청서에 SW개발비와 구축을 위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여러 변수로 인해 자금이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RFID 시범사업에 구축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품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진행됐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RFID 시범사업으로 흑자를 본 기업들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업체들이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RFID 태그의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치환경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RFID 사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 사업 대가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RFID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설치 및 테스트 비용에 대한 적정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부분 시범사업은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시범사업의 완료보고를 마친 D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1~10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진행해야 함에도 기간이 짧아 완성도를 높이는 데 무리가 있다”며 “모든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나 항공화물, 식품 등 제조부터 엔드유저까지 전체 공급망에 RFID 기술을 적용하려면 컨설팅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컨설팅을 잘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반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 컨설팅 능력이 있는 업체는 선두에서 지휘하는 SI업체가 고작이다. 이들 대다수는 전문 컨설팅업체도 아니다. 국내 RFID 전문 컨설팅 업체는 한 손가락에 꼽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일정에 잡혀있는 한 달여 간의 컨설팅 일정은 수박 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대로된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초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 여태까지 정부 RFID 시범사업은 그렇지 못해왔다. 일부 시범사업이 완료된 곳을 방문해 보면 그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업체들의 무관심 속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C업체 관계자는 “현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RFID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 시범사업 후 장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주관기관에 자산을 이관한다던가,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RFID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의 산실을 비즈니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주관사와 정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구축된 시설에 대해 ‘남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바뀌면 모르는 일로 치부해 버리다 보니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를 수 차례 반복한 것이다. 그는 또 “공공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기준이 기술 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원래 개발 스펙보다 뒤쳐진 장비가 들어가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이 사업 결과를 홍보하는데만 급급하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RFID 시범사업 결과는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임을 강조한다. 작년 12월까지 완료된 시범사업인 ‘RFID 기반 u-의약품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RFID 기반 식품안전정보관리 공통시스템 구축사업’, ‘항공화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통 RFID 인프라 구축사업’, ‘RFID/USN을 활용한 양식지능화 시스템 개발사업’ 모두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각 부처와 사업주관업체들은 앞다퉈 발표했다. A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에 걸맞게 사업의 성패가 여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민간기업에서 이를 반영해 RFID 도입시 문제점을 체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RFID 시범사업과 관련해 모든 진행과정을 여과없이 공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떤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 의문”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B업체 관계자는 “국가 부처의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사업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잘 포장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았다”며 정부 관계자의 안일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관계자는 이 부문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RFID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활발한 움직임도 좋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사업에 임해야 시범사업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RFID/USN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RFID 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보다 두 배 가량 확대된 4,716억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RFID 시장 규모 확대의 주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시장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E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예산, 기술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만, 3년 동안 실시한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또 시범사업의 긍정적면은 영세한 RFID 업체들의 초기투자비용을 절감시켜 준 점과 태그 비용을 떨어뜨리고, 인식률을 대폭 개선시키능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도 사실이다. RFID 기술은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기술개발 등의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투입된 예산을 통해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 F업체 관계자는 “2004년 시범사업의 경우 태그 인식률이 70%대 수준이었으나, 2005년과 작년을 거치면서 인식률이 100%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자체적인 기술개발도 있었겠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그가격 역시 올해 100원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그의 비용하락도 결국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확대가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경우 RFID 솔루션으로 내놓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R&D와 테스트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학계 전문가는 “정통부와 산자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다르게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정통부는 기술개발과 네트워크, 통신에 중점을 두며, 산자부는 유통이나 물류부문의 적용 합리화를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충분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RFID 시장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초기시장이나 다름없다. RFID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은 단지 장비만 설치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키는 부문만을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 태그나 리더와 같이 투자비가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어떠한 효율을 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제는 프로세스 개선 및 말로만의 업무효율화가 아닌 진정한 ROI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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