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추진 계획 (지식경제부 자료)
아래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 (2009. 1. 13)로서 범 부처 17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10개 산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첨부 자료는 아래 보도자료를 포함한 지식경제부 발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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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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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
17개 신성장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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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산업 |
(6)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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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합산업 |
(6)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 (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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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서비스 산업 |
(5)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 이번에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녹색뉴딜」과 오늘 함께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즉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녹색성장 초기 시장창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구성된 녹색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ㅇ 민간의 R&D 등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R&D와 함께 세제지원,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성장동력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ㅇ 이날 확정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CO2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함께
ㅇ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ㅇ 또한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원천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07년 17%(0.15조원)에서 ’12년 35%(0.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녹색기술위원회(위원장 : 이준식)가 주관이 되어 11개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오늘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보완 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ㅇ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을 발굴하여 4월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①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②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와
③녹색성장 연관성 기준아래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WISE Ship***등 핵심원천기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World Best 품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무선통신 :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해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정보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정 없이 수소, LNG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발전 시스템
*** 차세대 선박시스템(WISE Ship, World-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 friendly Ship) ; 미래형 친환경 선박과
심해/극지적용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선박시스템
□ 이와 함께 의료․관광․환경․교육 부문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할 분야로 판단하여
ㅇ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신성장
지경부 신성장동력 육성 본격 추진 (090113).hwp
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원(‘08년, 222조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9천억 달러(’08년, 1771억불) 규모로 확대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3위권에서 15년동안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