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내용 (펌: RFID저널코리아)
아래는 RFID저널코리아의 2009년 6월 17일자 기사로 소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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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 내용
24.5조 원 투입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추진
* 기사 작성, 김진희 기자 
rfidkim@rfidjournalkorea.com
정부는 지난달 26일 VIP 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11개 부처가 내놓은 동력별/기능별 정책들을 입체적으로 망라한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다. 특히, IT융합시스템(RFID/USN)과 첨단그린도시(u-City, ITS, GIS)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u-IT 신기술이 포함돼 업계는 이들 산업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3년까지 24.5조 원 재정 투입
정부는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4.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R&D 과제에 14.1조 원, 재정사업, 제도개선, 시장창출 등 비(非)R&D 과제에 10.4조 원을 책정했다. 또 기능별 지원방안으로 향후 5년간 인력양성 2.1조 원, 중소기업 지원 6.0조 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은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4가지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정책 패키지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더욱 세분화하고, 민?관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투자방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고위험 원천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전개 등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상용화 기술개발, 설비투자확대, 신규고용 창출 등의 기술 설비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62개 분야를 스타 브랜드(Star brand)로 선정하고, 스타 브랜드별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추진계획으로 신성장동력별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스타 브랜드를 조기 상용화 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FID/USN 검증사업 확대
먼저 녹색기술산업분야는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높은 위험도가 있는 원천기술개발 및 초기시장 창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를 발굴하고, 첨단융합산업분야는 제품·기술·시장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 및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RFID/USN 검증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부가 서비스산업분야는 정부재정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IT 인프라 강국에 걸맞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분야의 예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향후 10년간 70만 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2013년까지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자금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200개 과제 중 105개 과제가 중소기업 관련성이 높으며, 신성장 모태펀드 조성, 신성장 유망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중 u-IT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인 IT융합시스템과 첨단그린도시의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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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시스템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유리하다. 특히 IT융합의 핵심이 되는 유무선통신, 텔레매틱스, 차세대이동통신, BcN 등을 중심으로 기술수준이 높다. 이에 주력산업에 IT를 활용/융합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RFID/USN,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선도적 개척이 필요하다.
IT융합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개별사업군과 IT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산업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함께 전문인력의 양적인 부족과 함께 질적인 수준도 낮다. 여기에 좋은 인프라에 비해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 RFID/USN
정부가 IT융합시스템 분야 중 공을 들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분야가 바로 RFID/USN이다. 신성장동력을 목표로 정부는 2013년까지 RFID/USN 세계시장 점유율 14%, 2018년에는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억 원 매출기업을 250개까지 늘리고, 고용규모 역시 2013년 4.4만 명에서 2018년 12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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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RFID 분야는 초저가 프린팅 태그기술, UHF대역 리더칩 개발, 저전력 능동형 태그 등을 개발하고, USN 분야는 에너지 획득 및 전송 기술, 자율 통신 노드 및 네트워크망 기술 등을, 융합부문은 에너지 절감 감시 및 제어기술, 재난 및 재해 방재, u-Farm, u-헬스케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
이에 정부는 프린팅태그, 에너지획득 및 전송 등 RFID/USN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공공분야의 선도적 RFID/USN 시장수요 창출, RFID/USN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보완을 담당하고, 민간측은 특수 환경 맞춤형의 특수태그 및 간섭회피, 대량 양산 기술 개발, 완제품/부품 물류에서의 대규모 RFID/USN 적용 모델에 대한 투자 확대, RFID/USN 활성화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등의 역할 분담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공공분야 중심의 RFID 수요를 창출하고 RFID/USN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011년까지는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RFID 확산을 추진하고 RFID/USN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3년까지 민간의 자발적 RFID 확산 유도 및 환경조성을 통해 RFID/USN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대표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세부 전략으로 정부는 우선, RFID/USN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RFID/USN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RFID, USN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3대 분야의 R&D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RFID 분야는 초저가 프린팅 태그기술, UHF대역 리더칩 개발, 저전력 능동형 태그 등을 개발하고, USN 분야는 에너지 획득 및 전송 기술, 자율 통신 노드 및 네트워크망 기술 등을, 융합부문은 에너지 절감 감시 및 제어기술, 재난 및 재해 방재, u-Farm, u-헬스케어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3대 분야 R&D와 함께 응용서비스 분야별 인식률 개선 등 현장 애로해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도입 및 확산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물품별 특수태그 기술, 전파 간섭회피 및 제거 기술, 고속 태그 부착 기술 등이다.
정부는 또한 RFID/USN 검증 및 확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FID/USN 분야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국가사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해외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RFID/USN 선도적 수요 창출과 대중소기업 간 RFID 기반 협업 등 두 가지로 나뉜다. RFID/USN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물품(조달, 국방), 물류인프라(항만, 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 귀금속, 쇠고기), 완제품 물류(의약품, 의류) 등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물품과 물류인프라, 유통투명화, 완제품물류 등의 RFID 수요를 확산시켜, 2013년까지 2008년 대비 RFID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인프라와 지자체 RFID 수요를 확대시켜 2013년 물류인프라 적용 지역을 2008년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확산 및 의무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완제품 물류분야도 올해 3~4개를적용하고, 2013년에는 민간주도의 완제품물류분야를 20개 이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RFID 기반 협업사업은 올해까지 자동차, 유통, 전자, 물류, 식품, 섬유 등의 1차 적용산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확산하고, 대기업과 1, 2차 벤더 간 RFID 기반 협업모델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용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자부품, 철강, 항공, 조선 등 2, 3차 적용 산업군을 대상으로 단위업무별 적용모델을 발굴하고 중견기업과 2, 3차 벤더 간의 협업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RFID에서 USN 기술도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지원 산업을 선정해 타산업과 타분야로의 연계를 추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IT융합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시장 확대유도, 활용촉진근거, 인증체계 및 활성화 저해요소 정비, 규제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토부 항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 의무화와 조달청 물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기관 보유물품 10,000점 이상 조달물품 관리에 RFID 도입을 의무화했다.
첨단그린도시(u-City, ITS, GIS)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매 5년을 주기로 u-City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산업의 융복합 전략, 핵심기술, 제도정비 방안 등을 포함한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첨단그린도시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과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공간정보(GIS) 등 첨단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생활에 편리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다.
친환경, 에너지 문제, 쾌적한 공간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건설과 첨단 IT 기술 융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8년 기준으로 첨단그린도시를 통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향후 10년 내 세계시장의 18%를 선점하고 10만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인 첨단그린도시 관련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법령 등 제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첨단 핵심기술연구(R&D) 지원,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은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첨단그린도시의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첨단그린도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City, ITS, GIS 등의 산업별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
▶ u-City
세계 IT융합건설기술 시장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격적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이 확보되면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반 인프라를 확보해 u-City 테스트베드로서 최적환경이며, 정보통신분야와 도시건설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u-City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핵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징 기술에 비해 단위요소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u-City 추진전략으로 올해 종합계획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오는 2011년까지 R&D를 통한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한 다음 2012년부터 최종기술 검증 및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안으로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범부처적인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에는‘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해 u-City의 이념과 기본방향,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매 5년을 주기로 u-City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산업의 융복합 전략, 핵심기술, 제도정비 방안 등을 포함한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u-City 인력수요는 2013년까지 약 2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u-City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향후 확대되는 이 분야의 기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계획 및 개발과 IT 등 개별적인 산업이 융복합된 u-City 산업의 고급핵심인력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3년까지 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수요인력의 25%를 양성할 계획으로, 이 산업의 핵심리더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석박사과정을 지원해서 1,14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체 실무인력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를 인력양성센터로 활용해 1년 과정의 현장실무 전문기능인력 3,58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u-City 핵심기술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u-City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원천기술과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u-City 통합플랫폼, 수익모델 및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 등 u-City 핵심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u-City 통합운영센터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과 미들웨어를 국산화하고, 도시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통합형 소형단말기를 오는 2012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u-based Eco Space 구축기술을 2012년까지 개발하고, 디바이스 간 협업시스템, USN 인터페이스 및 연동시스템, 상황인식 및 처리시스템 등 SW 핵심요소기술을 오는 201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u-City의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수익모델은 콘텐츠 제공및 광고 수익모델, 에너지 및 시설물관리 모델 개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 참여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16개 산학연이 참여해 작년부터 2012년까지를 목표로 총 1,432억원의 예산을 통해 5개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R&D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u-City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u-City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u-City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u-시범도시 건설시 우리나라의 신핵심 기술을 시범도시에 적용함으로써 국산 핵심기술보급을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토부는 3곳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국내 39개 지자체 52개 지구에서 u-City 사업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정부는 u-City 시범사업을 통해 u-City 성공모델 창출 및 해외수출 모델을 개발해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u-City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2013년까지 u-City 시범도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142명의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TS 세계시장은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CIS 등 후발국가의 활발한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과 물동량 증가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11년 14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소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기술별로 편차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세계 5~6위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성공사례를 비롯해 우리의 ITS 기술 및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분야는 우수하나 핵심센서 등 원천기술 분야는 다소 낮은 수준이고, 다양한 ITS 기술검증과 효과측정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미약하다.
정부의 ITS 추진전략으로 2009년 공공부문의 인프라 조기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2011년까지 R&D를 통한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하고 기술력의 해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ITS 추진전략으로 우선, ITS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u-교통서비스 기반기술,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 차세대 위성항행 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과 교통기술을 융합해 이동 중 연속교통서비스 등 교통시설 및 수단의 정보화,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도로기술, 첨단 IT기술,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상호 융복합해 안전하고 신속하며 쾌적한 친환경 지능형 고속도로 건설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KTX역사 등 주요 교통거점에 주거 및 상업기능과 IT기술을 결합, 원활한 연계환승을 촉진하는 인텔리전트 복합환승센터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교통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CAT-I급 국내공항에서 활용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시 수평 및 수직정확도 등을 보장하는 위성항행시스템(GBAS)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격상시키는 차세대 교통 환경(NexTopia G-3)을 구축하고, ITS 관련 원천기술 및 기반 기술 개발로 2013년 연간 지능형교통체계의 수출규모 5억 달러를 달성하고 2018년에는 2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함께 정부는 ITS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ITS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및 교통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 유통시켜 다양한 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시장기반 조기조성과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ITS 인프라 및 서비스기반을 조기 확산하고 구축하기 위해 전국 간선도로(국도) ITS 구축, 대중교통(버스) 실시간정보 제공, 교통정보서비스 가입자 확대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도 ITS 인프라는‘( 09)279㎞ → (’10)349㎞ →‘( 11)362㎞→ (’12)363㎞ →‘( 13)370㎞ 등 단계적으로 구축을 확대하고,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도 ‘( 09)수도권 → (’10)전라권 →‘( 11)대전권 → (’12)강원권 →‘( 13)부산·울산권 등으로 권역별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ITS가 도입되는 지역 및 기관과 교통정보 연계 및 통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비쿼터스 등 첨단기술 발전, Intermodalism과 저탄소 녹색교통과 같은 교통여건 변화 등 ITS 추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참여 촉진 등 신성장동력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ITS 추진 근거법인‘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육상, 해상, 항공 통합 ITS체계, ITS 표준 및 품질인증과 성능평가제도, 교통정보 유통 활성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민간참여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6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공간정보(GIS)
2004년 기준 세계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192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공간정보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국토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핵심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의 해외 의존도가 약 80%로 높고 관련 업계의 영세성이 산업도약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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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선,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u-KOREA, u-City 등 정부 정책목표 기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신성장동력 창출 위한 유비쿼터스 국토 구현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GIS 및 IT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로 2012년 세계 5위권의 국토정보 기술수준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
u-국토 구현을 위해 5대 핵심공간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추진된다. 핵심과제는 ① 공간정보 기반 인프라 기술 ② 국토 모니터링 기술 ③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 ④ 설계정보기반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기술 ⑤ u-GIS 핵심 융복합 기술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능형국토정보 공동실험장을 구축하고 하반기 지능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지능형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기반인 공간정보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8조 및 제11조 등에서 공간정보 등의 공유와 유통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 또는 재정지원 등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간정보산업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핵심리더(석?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2013년까지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필요한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72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석박사과정을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첨단그린도시의 해외 진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을 창출하고, ‘ IT산업 측면’에서는 협소한 국내 IT시장을 넘어선 도약이 필요하다. 첨단그린도시의 해외 진출 기반마련을 위해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첨단그린도시의 분야인 u-City, ITS 및 공간정보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형 첨단도시인 u-City 브랜드를 세계화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u-City, ITS 및 공간정보인프라 수출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수출상품개발 및 홍보전략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u-City 분야는 2010년을 목표로 우리나라 주도의 u-City 세계포럼을 구성하고, ITS는 연간 최소 1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ITS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GIS 분야는 정부간 MOU와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국제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