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기술 적용 효과와 문제점 (한국전산원 자료 인용)

아래는 한국전산원의 '글로발 IT 트랜드 & 분석'에 소개된 글로서 호주 정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생체인식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생체 인식 즉, 지문, 얼굴 모양, 홍채, DNA 등 개인의 신체 정보를 이용해서 인식 대상인 개인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기술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인증 및 보안 수단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 가능성 등이라 할 수 있는데..

 

--------------------------------------------------------------------------------------

 

o 호주 정부는 연간 8억1천8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신원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사용을 확대할 예정

    -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생체인식 보안기술 적용방안을 검토 중

 

 o 이는 현재 개인 신원정보 처리과정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역에서 기술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ID 보안 전략(National Identity Security Strategy)의 일환이며,

    - 이 전략은 2천1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서인증서비스(Document Verification Service) 구축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o 또한 호주 정부는 현재 스마트카드, 전자여권(e-Passport) 및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 검문처리시스템인 SmartGate 등의 도입을 추진 중

    - ‘07년 중으로 호주 국제공항에 안면인식 시스템인 SmartGate를 도입할 예정 

 

◆ SmartGate     ▷ 호주 관세청, 이민부, 외무부 여권국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약300만 호주달러를 투입. 이는 생체인식기술을 여권신원확인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02년 시드니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콴타스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

 

 

 o 이러한 호주의 정책은 생체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으로 관련 범죄를 크게 감소 시킬 것이라고 연방 검찰총장인 필립 루드덕(Philip Ruddock)은 언급

 

 o 반면 McAfee, Dimension Data, Secure Computing, Symantec 등 IT 분야의 보안 기관은 호주 정부의 생체인식 정책 도입을 비난

    - 특히 생체인식 ID카드는 경찰청의 권력 집중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ID카드로 인한 신분 도용 발생 등의 우려가 존재

참고자료 : IT News, Computerworld 외, 2006.6.9~15

 

o 생체인식 ID 카드의 도입에 따른 비용, 보안, 개인보호 등의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  o 이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 즉 생체인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중요소 사용자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삼중요소 사용자 인증(three-factor authentication)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