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선포 (펌: IT 데일리)

MB 정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선포

국가정보화 비전 발표...5개 분야ㆍ20개 어젠더ㆍ72개 과제   2008년 12월 03일 (수) 18:08:30 박종주 기자doublej@itdaily.kr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는 3일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소통과 융합’ㆍ‘활용’ 중심으로 = 이번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의 정책방향을 기존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 간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확정하였다. 첨단 ICT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정보화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신뢰의 정보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지식정보사회 문화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목표(2대 엔진, 3대 분야), 20대 아젠다, 72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등이다.

이같은 5대 목표를 실현하는 20대 아젠다는 다음처럼 구성돼 있다.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의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를테면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2개 분야에 대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 문화, 컨설팅 등 분야별로 2012년까지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하여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대책 강화 =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미래형 첨단 u-City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단의 유선 인터넷 속도를 2008년 100Mbps에서 오는 2012년까지 1Gbps로 끌어 올리고,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지역을 2007년 6개에서 2012년안으로 40개로 확대한다는 것.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재난ㆍ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포괄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무단유출시 기존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2009년부터는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을 부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신뢰의 정보사회’ 구축 방안으로 또 농축수산물과 식의약품 등에 대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멜라민 등 중요 식품 위해사건의 검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기후변화, 유해환경,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 재난 위험도 순위(UNDP)를 2006년 131위에서 2012년에는 30위로 높일 계획이다.

중앙부처 전산자원 및 홈페이지 30%이상 통합 =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의 목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ㆍ연계 등으로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중앙부처 전산자원 및 홈페이지를 30%이상 통합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12년까지 50% 절감하기로 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 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도 확대하여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에 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거 10단계 17일이 걸렸던 창업 기간을 5단계 9일로 대폭 줄이고, 공장설립 인허가도 137일에서 70일로 축소한다는 것. 이밖에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중복구축을 막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ㆍ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과 ICT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그린 ICT과제로 저전력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기관 및 대형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SOC 지능화, 원격근무 활성화, 저전력 PC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방안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국산 HW 및 SW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정보화사업 분리발주의 비중을 오는 2012년에는 2008년 대비 30%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중점 관리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들은 새로 발족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개편한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위원참여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에는 관계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와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의장은 행안부장관이며, 부처CIO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는 행안부 제2차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부처실국장 및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