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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이전

김덕현 2007. 1. 20. 10:19

1) 유비쿼터스 사회의 효과

 

● 유비쿼터스 사회의 긍정적 효과

   유비쿼터스 사회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요인, , 사람-사물 간 연결성의 증대, 컴퓨팅 역량의 고도화/지능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에 힘입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비쿼터스 사회의 긍정적 효과

구분

u-사회의 효과

개인생활

- 편리한 생활 () 시간, 장소에 무관한 쇼핑, 금융, 가사, 근무

- 쾌적한 생활 () 수질/공기 오염 방지

- 안전한 생활 () 재해/재난 방지, 방범/안전 시설, 육아, 노인부양

- 건강한 생활 () 교육, 문화, 레저, 의료

산업경제

- 고 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 창출 () u-서비스 산업

- 기업 내부 업무와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

- 기업 가치사슬 및 산업 네트워크의 혁신

공공/행정

- 각종 정부서비스의 통합

- 행정 업무의 투명성 증대, 국민들의 신뢰 향상

- 대민 행정의 편의성 향상

 

 

2) 유비쿼터스 사회의 위협요인과 대책

    (참조: 한국전산원 u-전략팀, 유비쿼터스 사회, 2006)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개체 (, 사람, 사물, 기기)에 초소형, 고성능 컴퓨터나 센서가 내장되고 이들 간에 끊김 없는 연결이 가능한 거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실시간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전송,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 ‘감시사회강화 (2) 개인정보 침해 (3) 바이러스/해킹의 확산 (4) 사이버 윤리 추락 (5) 사이버 범죄 범람 (6) 계층 간 격차 심화 (7) 전통적 인간관계 및 문화의 손상 등의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저해 요인에 대한 사전 연구 (2) 저해 요인의 심각성과 대응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3)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4) 국제적인 공조체제 마련 (5) ‘유비티즌의 윤리와 소양에 대한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비티즌 = 유비쿼터스 + 시티즌 (citizen): 유비쿼터스 사회인

 

감시사회강화

    감시사회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시한 파놉티콘 (panopticon)’처럼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누군가에 의해 늘 감시 당하는 사회를 말함.

      () 영화 데몰리션 맨’ (1993): 센서, 위성, 감시용 카메라 등을 통한 감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1998): 위성을 통해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

   ▪ 그러한 감시사회는 예를 들면, CCTV,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 몰래 카메라 등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책] 유비쿼터스 기술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 (한국, 2005. 1.),

         RFID 프라이버스 보호 가이드라인 (2005. 7.), CCTV 시행강령 (영국, 2000.7),

         연방 데이터보호법 개정 (독일, 2003),

         캘리포니아주 RFID 관련 법안 (미국, 2004. 2. 하원 통과)

 

   파놉티콘 (panopticon): 한 곳에서 감시할 수 있는 교도소, 병원, 도서관 등의 건물을 가리킴. 교도소 경우, 원형의 바깥쪽에는 조명을 밝게 한 죄수들의 방이, 중앙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 높은 감시탑이 있어서 감시자가 죄수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침해 확대  

   ▪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 RFID 태그, LBS, 스마트 카드)이 많아짐으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커짐

     ()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구글 검색엔진에서 신용카드 정보 보유 웹 사이트 검색 가능

   [대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한국, 2005. 7.),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보안 법률 발의 (미국, 2005. 6.)

          소비자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캐나다)

 

● 바이러스, 해킹 확산

   u-사회는 곧 거대한 네트워크 공간이므로 바이러스의 침투나 해킹의 가능성과 기회가 훨씬 커짐

     () 휴대폰 바이러스 출현, 모바일 스팸 확산, VoIP 전화에 대한 해킹 등

   [대책] 바이러스, 해킹 대응 법/제도 마련

      () 인터넷 스파이웨어 방지 법안 (미국, 2005. 5.), 피싱 방지 법안 (미국, 2005. 3.),

           스팸 방지 법안 (뉴질랜드, 2005. 7.)

 

● 사이버 윤리 추락

   u-사회는 기존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경험했던 음란, 폭력물의 유통,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타인의 이름 또는 ID의 도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언어의 파괴 등이 더욱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대책]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제도 마련, 교육 실시

      () 인터넷 내용 등급제 (한국, 2001. 9.),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한국, 2005),

           인터넷 안전과 아동 보호 법안 (미국, 상원 계류 중),

아동 포르노 제재 규약 (EU, 2003. 12.)

 

● 사이버 범죄 범람

   ▪ 전자상거래 사기 (: 피싱), 협박, 사이버 암시장,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카페 (: 자살 사이트) 운영, 휴대폰/RFID를 이용한 개인 위치 추적,

   [대책]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한국, 2001),

           사이버폭력 보호법 (독일, 200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EU, 2004)

 

● 계층 간 격차 심화

   ▪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컴맹’, ‘넷맹이나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 활용할 수 없는 사회적 계층 (: 노인, 오지/벽지 거주자, 저소득층)이 존재한 것처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도 u-서비스 (: u-Home, u-City)를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 한 계층이 존재하고 그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u-사회에서 그러한 격차는 일상생활 (예 재해 경보)이나 사회 참여 (: 전자 투표) 등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인간다운 삶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음.

   [대책] 유비쿼터스 공간 건설 상 균형 유지, 기초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비용의 인하,

          유비쿼터스 기술과 활용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

 

● 전통적 인간관계와 문화의 손상

   ▪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 불건전 언어의 유통, 개인주의 만연, 대인 기피증,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등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기기 간의 연결성이 증강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수 있음

   [대책] 건전한 유비티즌의 규범 제정, ‘유비티즌의 윤리와 소양에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