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정책 연속성 필요 (전자신문)

[사설]'e비즈'정책 연속성 가져야

산업자원부가 내년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모양이다.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e러닝·e헬스 등 신산업 부문 투자는 늘리는 형태로 내년 사업 예산을 짜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직접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IT화 사업 예산은 올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기업 지원방식이 종전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옳은 방향 설정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예산 배정을 늘리기로 한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올해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삭감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 의지 약화는 차치하고라도 전체 e비즈니스 사업이 와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 IT화 사업 예산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산자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중장기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e비즈니스 활성화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사용할 곳은 많을 경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소기업 IT화 사업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만큼 예산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 및 기술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당국자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e비즈니스 관련 사업이 갑작스런 정책 기조 변경과 예산 축소로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그동안 구축해온 기업들의 e비즈니스 인프라가 와해될 수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마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자부가 최근 ‘e비즈니스 활성화 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할 정도로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e비즈니스는 정부가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도 우리의 e비즈니스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e비즈니스 산업이 만족할 만큼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e비즈니스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할 투자 마인드가 부족하고 여기에 운용할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e비즈니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부족과 정부의 정책 지원 문제, 법·제도의 문제 등 여러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비즈니스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 혁신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e비즈니스 활성화 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정부 관련 정책의 연속성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e비즈니스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 신문게재일자 :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