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추진 상 문제점 (2): 전략과 실행 상 오류

이 글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이 2005년도에 발주한 'e-비즈니스의 고도화와 u-비즈니스 연계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에 제시한 본인의 소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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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비즈니스 추진 전략과 실행상의 문제점

   ￭ e-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아키텍처, 마스터 플랜의 불충분

     e-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예: e-Korea)은 있으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도 (즉, 아키텍처)가 불충분하고 마스터 플랜은 있으나 AS-IS로부터 TO-BE로 전환해 가기 위한 전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본다. e-비즈니스 아키텍처는 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일반적 방법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업무 기능(function), 정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에 대한 또는 사용자의 운용 관점, 개발자의 시스템 관점, 그리고 기술 관점별 설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환 계획에서 구성요소별 재사용, 교체, 보수 등의 방침과 실시 계획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공감과 합의가 불충분한 가운데 만들어 진 비전과 아키텍처, 그리고 마스터 플랜은 결국 목표지향적이 아닌 산발적 투자와, 국가 차원이 아닌 부처별 내지는 기업별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단기적 평가를 통해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결론을 얻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노력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식의 사태를 만들게 된다.

   ￭ 사용자 및 시장 중심의 e-비즈니스 촉진 정책/전략 부족

     e-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사용자 기업에 적용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투자를 통해 시장 수요를 촉발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도 있다. (예: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e-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이 채택되어 e-비즈니스 시스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는 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II장에서 제시한 e-비즈니스 (또는 u-비즈니스) 프레임워크는 그러한 선순환이 ‘정부/공공기관 & 연구/기술자 -> 솔루션 기업 -> 사용자 기업’의 흐름이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 사용자 기업 -> 솔루션 기업 -> 연구/기술자’의 흐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솔루션 기업이든 사용자 기업이든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무조건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촉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과 엄정한 평가에 의해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식의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강화하고 성숙단계에 있는 기술은 시장 기능에 의해 투자가 계속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5년도 e-비즈니스 백서 참조)

   ￭ 개별 기업을 넘어선 기업 가치사슬 차원의 e-비즈니스 적용 지연

     국내 기업의 e-비즈니스 적용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그러한 격차를 더욱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은 전체 기업의 95% 수준인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적용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¹⁾. 이와 같은 사정은 외국도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우는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적용이 미흡해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해당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3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이나 정보통신부의 소기업 네트워크 화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시스템 개발비용과 전문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보면 (2005년도 e-비즈니스 백서 참조) 국가 차원에서 저비용의 e-비즈니스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노력과 고급의 SW 엔지니어를 포함한 고급의 기술인력 개발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기업보다는 기업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는 정책 (예: 대기업-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 B2B 네트워크)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나 개별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 보다는 저가의 솔루션이 출하되고 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산 솔루션 개발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e-비즈니스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산업별 협업 프로세스의 표준화 (예: 전자산업의 로제타넷)를 활성화 한다든지 하는 식의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 할 것이다.

   ￭ 국가 차원의 e-비즈니스 표준화 추진체제 미흡

     e-비즈니스에 대한 표준화는 2000년 이후에 본격화 되어 국내 연구/기술진이 국제 표준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ebXML, 웹 서비스 등 선진 국제 표준을 국내에 소개하며 일부 선도 기업들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협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의 e-비즈니스 표준화 활동은 (1) 사용자와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기관과 기술자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실무와는 다소 괴리가 있고 (2) 정부와 민간단체에 산재해 있는 표준화 활동들이 큰 그림에 따라 유기적으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 기업은 국내 표준기구들이 제시하는 표준 규격들에 대해 잘 모르고 실제 e-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데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산 솔루션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는 달리 고객이 필요로 하는 표준이 국제 표준이 아니거나 국제 표준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국산 솔루션 업체 경우는 본사의 기술진들이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국내 표준화 활동에는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2000년에 정부 주도의 표준화 노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ECIF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의 표준화 노력을 결집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제도적 근거와 재정적 기반과 기술적 권위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 표준기구에 참여하는 기술 인력이 자주 바뀌어 실효성 있는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e-비즈니스에 대한 표준화는 e-비즈니스의 적용 범위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업 가치사슬 전체로 또 국내에서 국가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질 문제이다.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표준화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기구를 통해 국제표준의 올바른 도입은 물론 국내 기업의 e-비즈니스 적용 수준에 맞는 국내 표준을 개발해서 실제 활용토록 유도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띄워 올림으로써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기술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끝)